“위험 수위 치달은 나라빚”…내년부터 非기축 선진국 평균 넘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빠른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국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계기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IMF는 앞으로 5년(2026~2031년) 간 한국 부채비율이 연평균 3.0%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으며, 상승폭(8.7%포인트)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오히려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자체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 국(G7) 평균(120∼130%대)보다는 낮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찍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빚 규모는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