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해 드리겠다”며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말했다. 여당 독단 처리가 아닌, 야당과의 합의에 의한 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감찰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을 해체하면서 달려 있던 브레이크를 모조리 뽑아낸 정부”라며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누자마자 ‘국기문란’ 낙인을 받고 축출됐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자리를 비워뒀고, 윤석열 정부는 그 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의혹 속에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대상은 차고 넘친다”라며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청탁의 정점은 가만히 있고 꼬리만 잘려 나가는, 도마뱀의 정치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끈 바로 그 변호인을, 외교 경력 한 줄 없이 UN에 앉혔다”라며 “오죽하면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특별감찰관 자리는 대체 누구로 채우실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선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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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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