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地選 쟁점으로 급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장특공 폐지 여부가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특히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논란이 ‘진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연장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범여권 의원 10명이 발의한 1주택자 장특공 폐지법안에 대해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특공은 특혜가 아닌, 합리적인 세제 조정 장치”라며 “이를 투기 혜택으로 단순화하고 폐지한다면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여러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18일 SNS를 통해 장특공에 대해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SNS에 40여 차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올렸다.

윤정아 기자,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