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불붙인 ‘장특공 폐지’… 민주 발빼고 국힘은 비판, 시장선 “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자 부동산 시장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 압박 효과가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론 매물 잠김이 심화돼 시장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거주’를 제외한 ‘보유’용 주택에 대한 장특공이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겨냥해 과세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273만6773가구 중 약 83만 가구가 서울 내 다른 구 거주자와 서울 외 거주자다.

비거주 1주택을 대상으로 장특공이 축소·폐지되면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고가주택, 비수도권에서 서울 집을 산 외지인의 매물이 먼저 출회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제활동이 없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강남 등 핵심지 매물을 절세나 자녀 집 마련 등을 이유로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소득이 상당 기간 보장된 30∼50대들은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물 출회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양도세는 주택을 처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팔지 않은 채 버티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장특공을 개편하면 소유자는 ‘보유’ 전략으로 갈 수 있다”며 “시장은 매도와 매수 간 균형이 이뤄져 균형가격이 나와야 하는데, 거래 절벽이 닥치면 ‘규제의 역설’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는 “부동산엔 재산세만 매겨지는 게 아니다”며 “높은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5위권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요청도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장특공 적용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비거주 투기꾼’에 대한 규제를 강화, 매물 잠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장특공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윤정아 기자,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