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특공 폐지 땐 이사 못 한다…시민 재산 손실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 “이사하면 앉아서 도둑맞는 것과 같다”며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주택을 옮길 경우 재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12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공제가 사라지면 1가구 1주택자도 주택 매도 시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이로 인해 이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면 서울시장 후보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 후보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특공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믿기 어렵다”며 “선거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는 “신속통합기획과 ‘착착개발’은 사실상 내용 차이가 없다”며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 과거 대규모 구역 해제로 착공 물량이 줄어든 상황을 두고 현 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578개 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도시정비 사업 권한 집중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 인가와 사업 시행 단계는 이미 자치구로 위임돼 있다”며 “(서울시의) 권한 집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이주 단계에서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일부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정 후보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성과 설명이 부족하다”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 속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운항 재개 후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겼고 주말 탑승률도 70%에 달한다”며 “운행을 지속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 패턴이 정착되는 9월까지 지켜본 뒤 대중교통 기능을 유지할지, 관광 중심으로 전환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