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특공 폐지하면 최대 피해자는 서울시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에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규제로 시장 망가뜨려놓고 결국에는 또 세금폭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런 분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디로 갈취”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집 팔면서 무더기 세금을 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원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