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계곡 정비’ 全부처 확산…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굴 미션”

이재명 정부가 전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발굴령을 내린 가운데, 48개 중앙행정기관별 민관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불법 계곡 평상 철거’를 시행한 것처럼, 법과 원칙을 지키는 다수에게 소외감·박탈감을 주는 부당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전 부처가 나서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부처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은 10인 내외로 구성된 민관 국가정상화 TF를 설치해 현장 과제 발굴에 한창이다. 늦어도 5월 초까지 각 부처가 과제를 선정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취합한다. 이후 한 달간 개선 작업을 추진한 뒤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실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상화 TF 운영의 총괄 책임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각 부처에 정상화 대상 과제 ‘예시’ 지침을 내렸다. 공공임대주택 악용 숙박 영업, 농지 투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판매 등 이 대통령이 문제로 언급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어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소그룹 단위 브레인스토밍도 진행 중이다.

국가정상화 TF는 비상계엄 협조·관여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됐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내란 TF)’와 비교된다. 이 대통령 지시로 부처별 TF를 구성하고, 국조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정상화 TF는 논란이 컸던 내란 TF를 반면교사 삼아 별도 브리핑이나 자료 배포 없이 진행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과제 발굴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상설화를 시사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걸면서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과 교감은 전혀 없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