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하명 없인 불가능” vs 국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특위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었던 박선원(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원) 기조실장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리가 아니고, (서해 공무원 사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증인을 놓고도 여야는 맞붙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철회에 대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국조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은 각각의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특히 여권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육아 휴직 중인 여성 직원을 강도 높게 조사해, 하명 감사라고 주장했다. 홍승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 총괄과 사무관은 “아이를 낳은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하명에 의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뤄진 서해 공무원 피격·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정권에 따라 사정기관의 입장이 바뀐 대표적인 사건이다. 수도권 한 고법 부장판사는 “민주당 주장처럼 조작 기소라면 법원에서 알아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따진다”고 말했다.

1·2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도 검사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검찰 내 반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4년 차 검사인 고석균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공판정 바깥에 있는 국가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김군찬 기자,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