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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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일파만파

 

한미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 속

정부는 “기밀유출 아니다” 진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밝혔다. 정 장관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갈등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항의했다”며 “정 장관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측은 성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의에 “해당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정 장관 발언이 기밀 유출이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이유 없이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군 고위관계자는 “미군의 정보 제한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발생했고, 이번에 일부 제한이 된 것은 맞다”며 “정 장관이 안보·국방 관련 여러 이야기를 하니 정부 내부와 미 측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정 장관이 주한미군과 마찰을 자주 일으킨 것을 염두에 둔 미군 측 반응인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군·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위성 수집 일부 대북 기술 관련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측 자산으로만 확보 가능한 위성 기반 영상·감시 정보 일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 군사 대비태세와 직결된 정보는 기존처럼 공유되고 있어 “군사적 공백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판단이다.

정선형 기자, 이은주 기자
정선형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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