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시 李 분당아파트 세금 9300만→6억 넘어” 송언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구상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 재산 강탈”이라며 맹폭에 나섰다. 부동산 세제를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청와대의 기조와 시장 논리를 앞세운 국회 간의 이념적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거주했던 ‘분당아파트’를 예시로 들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 폐지 SNS 게시글을 거론하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전락시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책이 불러올 시장 생태계 왜곡 우려를 조명했다. 그는 “집을 매각할 때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국가가 세금으로 뺏어가면,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 현상을 초래해 매물 감소와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오류도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제도는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세밀하게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이미 오래다.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증 장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폐지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을 부를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는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은 해결될 것이며, 제도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시장에서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조세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