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산업 분야 특혜성 인허가· 대형 담합 등 정상화 추진 ”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며 “이용철 청장을 TF장으로 해 방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사청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며 획득·연구개발, 방산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한다. 방산업체를 비롯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제도가 국민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공직부패, 중대재해,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등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등과 관련된 사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이 청장은 “한국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