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전과 가장 많을 것’ 발언은 가짜뉴스”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김승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384.42명”이라며 “독일 769.89명, 덴마크 892.20명으로 한국이 2배 이상 높았고, 스위스(1158.97명), 호주(1022.00명)에 비해서는 무려 3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지적한 기사가 일부 수정됐다“며 “언론탄압”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언론 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겁박하고 대통령의 허위 발언에 사과는커녕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옹색한 변명을 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 국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의 언론 탄압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