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29년 1분기까지 완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스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이크 로저스(공화당)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다. 2029회계연도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브런스 사령관은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간다는 것은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가 직결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및 올해 가을 초 예정된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