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 충족하면” 원론적 입장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 시스템은 이동된 적이 없으며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탄약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과거 레이더 일부가 작전 준비 차원에서 이동한 적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사드가 앞으로도 한반도에 계속 배치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며, 현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오산 공군기지 등으로의 장비 이동은 운용상 필요에 따른 조정 과정일 뿐이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며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이양”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이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진행되며, 현재는 2단계인 FOC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필수 역량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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