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착한 산불없듯 착한 권력은 없다…공소취소만은 안 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른 바 ‘연어 술파티’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특검에 의한 수사도 좋지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허용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22일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수사해 달라. 특검에 의한 수사도 상관없다”면서 “오히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그는 “그러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절대로 허용해 주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시민들이 가진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침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은 끝없이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법치를 후퇴시키고 권력의 침범을 용인하는 순간, 이후에 시민사회는 연쇄적인 법치의 후퇴와 권력의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산불에 착한 산불이나 우리 편 산불이 없듯이, 법치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도 착한 권력이나 우리 편 권력은 없다. 앞으로 언젠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때는 이런 문제가 없겠냐”고 짚었다.

박 검사는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이 자신을 무한히 팽창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초기에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지금껏 70여년간 대한민국이 한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것을 특정 권력을 위해 용인해선 안 된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법치는 끝간데 없이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 정치 검찰의 추악한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관련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