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한 ‘전작권 전환 시계’ 가동… 변수는 美대선과 동맹신뢰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이면서 동시에 미국 행정부 권력 교체기인 2029년 1분기로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 차기 행정부로 미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날에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강조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 1분기(1∼3월)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고,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시점은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전환 여부는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이고 이미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의 최종 결정은 미국 차기 대통령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전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의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조건 전작권 전환을 정치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단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이양을 위한 준비 상황과 관련,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이날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주한미군이 이제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