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이어 정보국도 신설… ‘강한 일본’ 드라이브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국내외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국’ 신설에 속도를 내는 등 안보·정보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우방국 대상 무기 수출 확대와 정보 기능 강화를 병행하며 미국 협조 속에 대중 견제 공조를 강화하려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정권의 ‘강한 일본’ 기조가 안보와 정보 분야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우경화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3일(현지시간)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전날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완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럭슨 총리는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는 호주 해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도 전날 소식통을 인용하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이 일본과 군함 공동 건조를 위해 접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제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위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해외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이를 계기로 우방국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X를 통해 “각국의 수요에 응해 방위장비를 이전하는 것은 각국의 방위력 향상, 나아가 분쟁의 사전 억지에 기여하며 이는 일본의 안보 확보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각국과의 수출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우방국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안보 협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숙원사업인 정보 기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중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5일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도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일부는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 기구로 관방장관 산하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한 것이다. 자체적인 정보 수집 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여러 정보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조정하는 ‘정보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등 정보 기능을 총 관리·감독하는 미 국가정보장실(ODNI)의 일본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출범시켜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정보전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일본 내에서 중국발 여론조작 정황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보전에 대응할 통합 정보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