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이라던 검찰 개혁… 시민 절반은 “내용 모른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으로, 부작용 발생 시 국민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지난 18일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수사권 조정 인식 및 경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9월 30일∼2025년 10월 16일 진행됐다.

응답자 54%는 검사가 수사에는 완전히 손을 떼고 기소권만 갖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로는 법무부(32.7%)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행안부(13.1%)를 꼽은 응답은 △독립된 별도 기구(32.4%) △잘 모르겠음(21.8%)보다도 밑돌았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도입은 응답자 10명 중 6명(60.5%)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찰에 부여한 사건종결권에 대해서는 27.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응답자의 47.2%는 ‘일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에 대해서도 58.5%가 적절하다고 답해 우리 국민 상당수는 아직 수사과정에서 검찰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기관에 대한 신뢰도(5점 만점)는 검찰이 2.31점으로 경찰(2.29점)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