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 증언으로 근거 더 없어진 ‘공소취소 특검’[사설]

여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28일 종합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결과는 여권 기대를 허물기에 충분했다. ‘조작기소’를 입증할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기는커녕 기존 검찰의 수사·조사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런 국조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 수사’ 제안 및 입맛에 안 맞는 증언을 했거나, 증언을 거부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이번 국조의 단초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명칭대로 ‘공소취소 빌드 업’ 의구심을 더 키울 것이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씨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쌍방울 직원이 반입한 소주를 마셨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 안 먹었다”고 답했다.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 및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 부양·조작용이라는 여당 추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북) 사업은 IR(투자설명회)이나 공시도 못 하는데 무슨 주가조작에 쓴 거냐”고 반문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결과가 됐다.

김 씨의 ‘회유·조작’ 수사 부정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지난 14일 “2019년 7월 북 리호남을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만나 (이 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한 것에 이어 여권 주장에 치명타가 됐다. 국정조사만으로도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한’ 삼권분립 훼손과 국정조사법 위반 지적을 받는데, 특검을 덧붙이면 언젠가 법치 유린에 따른 부메랑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