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숙의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권의 특검법안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평가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한 만큼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오 후보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입장을 달리하는 분과 당들도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전국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 즉각 중단·철회,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선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의 특검법에 대한 입장 발표, 사법 쿠데타 저지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특검법 문제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 정당과 진영을 떠나 언론·지식인·시민단체 입장 표명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정우 기자, 윤정선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