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두고 “대통령의 정당한 피해 구제 외면은 위헌”…정청래 대표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언급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무도한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조작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 진술 회유 등 검찰의 위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뿐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여러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치검찰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조작 기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