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은 李 ‘셀프 면죄’ 주는 것…반헌법적” 국힘 후보들 한목소리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9명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 등은 결의문에서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그 국가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쿠데타 시도로서 앞으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등은 “우리는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양심 있는 국민과 함께 단일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중단 및 이미 발의된 법안 철회, 이 대통령의 임기 중 공소취소 불가 약속,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