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으로 잡아선 안돼… ‘조작기소 특검’은 국회 영역”[6·3 후보자 직격 인터뷰]

정원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원오가 ‘박원순 시즌2’가 아니라는 것은 성동구가 증거”라고 강조했다.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인 그는 낡은 공장지대였던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재개발해 소위 ‘핫플레이스’로 만든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입법부 일을 끌어와 정쟁화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은 정쟁의 중심이 아닌 시민 삶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선거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정책 원칙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값을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된다. 서울에서는 매년 6만∼6만5000호의 수요가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못 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 때 본인이 6만 호, 8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1만 호도 못 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다. 빠른 시간 내 공급을 해야 한다.”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착착 개발’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지구 지정에만 치우쳤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보다 더 좋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15년씩 걸리던 정비사업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 현장에서 신통기획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던데, 행정의 연속성 아래 이어갈 것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실속주택 모델도 개발할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 시절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달라.

“오 후보는 전·월세 폭등이 정부 탓이라고 한다. 현직이었던 본인이 공급을 안 한 결과 아닌가. 전·월세 대부분이 매입 임대에서 이뤄진다. 전임 시장들이 매년 7000∼9000호를 매입해 임대했는데, 오 후보는 평균 2000호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이 지금 시장이고 자기가 도전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즌2’라고 공격한다. 과거에 붙잡혀 박 전 시장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 헛심 그만 쓰라고 하고 싶다. 저는 미래로 갈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함과 싸우겠다.”

―‘박원순 시즌2’라는 주장에 대해.

“성동구청장 시절 박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 반대했다. ‘한강변 35층 룰 폐지’도 제가 설득해 결국 유보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잘못 가고 있다고 정확히 반대했다. 아주 낡은 곳에는 신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중에 조합 지구·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 설립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곳이 성동구다. 그래서 성수동이 성공한 것이다. ‘박원순 시즌2’가 먹히지 않는 건 성동구 주민들이 증인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강남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성동구청장 12년 성과에 대한 입소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면 보유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 재산세는 구 소관이고,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시와 구에 있다.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다.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

―오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입법부의 일이다. 입법부의 일을 지방정부 후보들이 나서는 건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쟁화하려 할 것이다. 보수 결집시켜야 하고, 보수 재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정쟁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 중심에 서야 한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