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선고’ 7일 뒤 극단선택 왜… 뒤숭숭한 법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배경 및 유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20분쯤 신 판사의 딸로부터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동선 추적에 나선 끝에,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에 위치한 테라스 인근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발견 당시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전날(5일) 오후 6시를 전후해 옥상으로 올라간 뒤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판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죄송하다. 먼저 떠난다’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까지 담당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항소심 재판이나 김 여사에 대한 언급 등 업무적 차원에서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추적 중이다.

신 판사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고법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이 상세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특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맡은 데 대한 부담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 판사가 유서에 업무 관련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고등법원 형사부는 원래 여론적 관심이 높은 정치 사건을 다수 심리해왔다는 점에서다. 다만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6·3·3 원칙이 도입되면서 일선 법관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김 여사 사건은 80여 일 만인 4월 28일 선고가 이뤄졌다.

신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맡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것이다

노수빈 기자,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