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계엄 못하도록”…국회에 단계적 개헌 협조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회를 향해 ‘단계적 개헌’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포함된 ‘계엄 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불법 계엄 옹호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분적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7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면 개헌을 하기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부담이 큰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계엄 요건 강화를 비롯해 부마 민주항쟁 및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통제를 강화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방안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불법적인 정권 유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망치고 독재를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재차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SNS 글을 언급하며 금융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것이 능사이고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위 등급만 대출 대상으로 취급해 나머지 국민은 제2 금융이나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한다”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라고 했다. 안정적 소득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신용평가 체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 제품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사기 등 매점매석과 관련해 “고발해서 처벌하면 뭐 하나.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 시설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집값 하락 전망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