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공소취소” 규탄 확산…국힘 긴급회견·시민단체는 31명 고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세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독재 저지’를 전면에 걸고 치름으로써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 유권자들까지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6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특검법 처리)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들도 회견에 참석해 “(특검법은)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쿠데타”라고 규탄하고,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평등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인데, 이 대통령 한 사람만 예외로 인정받으려 한다”며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도 지방선거 전략을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맞춰 재조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주도 사법쿠데타 저지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2만1000여 명이 동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조사에서)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가 나온 것 같다”며 “(특검을 통해) 전반적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든가 권한, 범위 등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숙려기간(20일) 이후 특검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을 내란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한 노골적인 특검법 발의는 전례가 없으며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들도 특검의 위헌성, 위법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 이은주 기자,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