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금리 높이자? 누가 성실히 돈 갚나…사회주의 폭주” 나경원의 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금리 개편과 관련해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고신용자가 반드시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련만, 이렇게 제도를 뒤집으면 앞으로 대체 누가 성실히 돈을 갚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겠다는 폭주”라고 강조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스스로 ‘잔인한 시스템의 공범’ 운운하며 기상천외한 대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엔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해 헛웃음이 났다”면서도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실장은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금리를 높여라? 신용 낮은 사람에게는 금리를 깎아주겠단 것인가”라면서 “정작 신용사회를 파괴하는 건 그들의 잔인한 포퓰리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어려운 상황의 국민을 돕고 재기의 사다리를 놓는 것은 국가 재정을 통한 촘촘한 복지와 서민금융 제도로 풀어야 할 일”이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