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당히 하면 뒤에서 ‘ㅂㅅ’ 욕해” 공개석상 강경발언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비읍시옷’ 하면서 욕을 한다“며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0차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계곡 정비 의지를 보인 만큼 다시 설치하는 경우까지 찾아내 모두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000건이 넘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 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여름 전에 다 정비를 끝내도록 하라. 이것은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께서 가끔씩 가보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계곡정비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여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나 자기가 평소에 가는 곳에 가서 확인한다”면서 “개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모두의 것인 국토를 가지고 자기 혼자 돈 벌이한다고 폐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밀했다.

이어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