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李 공소취소? 선거 뒤 전대 전에 끝내려 할 것…명청 갈등 본격화 우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위헌적 시도”라면서 “이 대통령이 자기 하나 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진보 성향의 신문과 학자들, 심지어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법치 이념을 깨고 대통령을 ‘최고 존엄’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특검을 두고 ‘여론 수렴 후 시기를 정하라’며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과 영남권 후보들의 위기감을 고려한 일시적 후퇴일 뿐”이라면서 “결국 선거가 끝난 뒤 6, 7월 사이에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특히 특검법에 대장동·쌍방울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개를 몽땅 집어넣은 것은 한꺼번에 모든 의혹을 털어내 퇴임 후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이 대통령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것이다. 전대 이후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차기 총선 공천 권한 등을 두고 권력의 추가 (당으로) 이동하고, ‘명청 갈등’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발언을 인용해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사실상 ‘사법 내란’에 가깝다”며 “민주적 시스템을 활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교수는 “정말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정석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치에 예외를 두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