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앞엔 무리였나…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지방선거 이후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 처리 시기와 내용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로 판단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선출 직후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처리 시기와 절차,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정치 검찰의 강요와 압박으로 왜곡됐다는 의혹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를 통해 드러난 검사 형량 거래 정황과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강압 수사와 회유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법 추진 시점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토대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을 다루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공소 취소 권한 부여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이 부담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당내 충분한 숙의를 주문하면서 당 지도부가 처리 시점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