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는 헌법에 근거한 것…NPT 구속 안 된다”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가핵무력정책법과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 역시 이미 법적으로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권국가의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 등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히려 미국과 일부 국가들이 핵군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거론하며, 이런 행위야말로 NPT 정신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논의 등 안보 공조 강화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또 현재 진행 중인 NPT 평가회의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방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주권 국가를 비난하는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 평화와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에서 1968년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으로, 북한은 1993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 일정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이 기간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와 함께 ‘북핵 도전과 NPT 체제 수호’를 주제로 별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