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날려버린 세금이…감사원, 원전수출 중복 등 373억 낭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수출사업을 국가별로 나눠 운영해 인력 중복 및 정보 미공유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전 수출사업을 둘러싼 두 기관 간 법적 분쟁으로 대외신인도 저하는 물론 약 373억 원의 비용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기관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전 수출체계는 기존 한전 중심 단일체계에서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나눠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됐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국가와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한수원은 체코, 폴란드 등 유럽국가를 나눠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도 미흡해 입찰·협상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특히 바라카 사업에서 한수원은 한전과 함께 사업을 총괄하는 동시에 하도급사로서 시운전 역무를 수행했는데, 한전에 시운전 관련 추가 비용(약 11억 달러)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해 이로 인한 분쟁비용만 약 373억 원이 발생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사업 추진 시 기존 UAE 바라카 사업비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현재 입찰 참여 중인 사우디 사업에서도 두 기관 간 사업관리 체계 이견으로 인력·기술지원 등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부 장관 주도로 한전과 한수원 간 제도적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 사업 주체를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원전 수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