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MOU 접근과 뼈아픈 북핵 저지 실패 30년[사설]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 농축 중단 및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을 담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 및 이란 해상 봉쇄 해제도 포함됐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 1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이란의 60% 농축우라늄 460㎏ 과 관련해선 “미국으로 반출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에 해상 봉쇄까지 총동원해 압박하자 이란도 우라늄 농축 중단 및 핵 물질 반출 쪽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기가 관철되는 셈이다. 이런 미국의 행보는 북핵 저지 실패 30년사를 돌아보게 한다. 1993년 북핵 시설인 영변 원자로 첫 탐지 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검토한 외과수술적 제거가 실행됐다면 북핵은 막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파로 사담 후세인의 핵 개발을 확전 없이 저지한 선례도 있다. 북한은 소련 붕괴 후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였고, 중국은 톈안먼사태 후 전방위로 위축된 상태였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취지로 미국의 북폭에 반대했다. 이어 들어선 진보 정권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김대중) “북핵은 협상용”(노무현)이라며 결과적으로 핵 개발을 거들었다. 국제 정세에 어둡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역대 정부 탓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으로 핵을 손에 쥐었고, 김정은은 헌법에 핵 사용권까지 넣었다. 중·러의 북한 감싸기로 북핵 폐기는 더 어려워졌다. 지난 잘못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자유 진영과 대북 제재를 견고히 하면서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