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보사령탑 ‘국가정보국’ 올여름 출범…700명 규모

일본 정부가 여러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 국가정보장실(ODNI)의 일본판으로 평가받는 ‘국가정보국’을 올여름 약 700명 규모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도 정보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강한 일본’ 노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과 분석의 사령탑 역할을 맡을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참의원(상원) 심의도 비교적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조속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7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국은 현재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과 비슷한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 경력직 채용 시험을 도입해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환, 해외 정보 분석, 인터넷상의 허위·오정보 대응 등에 필요한 어학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ODNI란 미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여러 정보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조정하는 정보 사령탑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이 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장(DNI)은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한다.

해당 조직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의장으로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 산하에 설치되며,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향후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정보 권한 집중에 따른 과도한 통제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