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난립…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여론마당]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영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미인가 국제학교가 전국적으로 무려 120여 곳에 달할 정도로 난립해 있다고 한다. 일부 어학원은 국제학교로 간판을 바꿔 다는 편법까지 성행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 인가를 받아 국내 학력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국제학교는 제주-인천-대구 등 전국에 7곳뿐이다.

불법 국제학교들은 과대광고를 통해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 유명 사립학교 분교를 표방하거나, 졸업과 함께 학력 취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갑작스러운 폐교 통보로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공립학교 전학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까지 내몰린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학교 형태로 운영돼온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때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되리라 기대해 본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