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개 사건 모두를 특별검사가 공소취소 할 수 있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대표적인 근거가 ‘연어 술 파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으로 북한이 요구한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2023년 5월 17일 연어와 소주를 제공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이화영은 2023년 6월 9일 검찰 조사 때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아내가 법정에서 강하게 질책하고 민주당 의원 등의 설득(또는 회유)을 받은 뒤 말을 바꿨고, 진술이 달라진 이유로 ‘연어 술자리’를 주장했다. 이화영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와 김성태가 먹은 건 1만 원 안팎의 연어회덮밥이고 인근 편의점의 1800원짜리 소주 한두 모금이다. 이를 연어 술 파티라고 하는데, 엄청 비싼 양주에 고급 회를 먹으면서 노래방기계에 여성 도우미까지 있었던 것 아닌가 착각하게 하는 네이밍이다.
연어덮밥과 소주를 먹었다는 주장은 이화영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조사에서 김성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 먹지 않았다”고 했다. 연어도 먹지 않았다고 정확히 밝혔다. 법인카드로 소주 값을 결제한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는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다”고 했다. 이화영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도 그날 외부에서 저녁을 먹고 수원지검 청사 조사실에 오후 7시에 들어갔을 때 연어나 소주를 보지 못했고, 소주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소주를 산 시간이 6시 37분이니 23분 동안 소주 4병을 생수병으로 옮겨 담아 청사 검색대를 통과해 조사실까지 가져가고 음주를 끝낸 뒤 병도 없애고 환기까지 다 했다는 것인데, 불가능해 보인다.
설사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소주 한잔했다고 해도 쌍방울 수사가 조작이 되는 건 아니다. 이화영은 ‘이재명 보고’를 번복했고,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박상용 검사를 매장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여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검에 별건 수사와 플리바게닝 권한을 부여했다. 이율배반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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