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불성립 개헌안 연이틀 표결

 

민주 “표결 불참 내란세력” 비판

 

국힘 “선거앞 졸속개헌 동참못해”

개헌안 상정시 필리버스터 검토

의결 정족수 미달

의결 정족수 미달

우원식(오른쪽 위)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 선언을 하고 있다. 의장석 아래에는 투표인 수를 확인한 감표위원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투표 불성립’ 처리된 헌법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올리기로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 불참으로 내란 옹호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더기 졸속 개헌이라는 ‘정치쇼’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는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개헌안) 투표 결과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며 또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하겠다는데, 이는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재적의원의 과반이 참여한 표결이 있었던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날 예정된 재표결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을 포함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애초 원내지도부는 개헌안은 투표 불참, 그 외 일반 법안은 필리버스터로 일종의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비공개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우 의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독주’를 규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이미 부결됐다고 볼 수 있는 개헌안을 재투표한다는 것은 개헌의 목적이 애초부터 선거를 앞두고 ‘정치쇼’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로 의회 폭주를 국민께 분명하게 알리고, 멈춰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두고 ‘계엄 옹호세력’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국민의힘이 비겁하게 불출석했다”며 “5·18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개헌을 시도하는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돼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자꾸 이러니까 ‘위헌정당 해산심판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표결이 아니라 5·18 정신, 국가균형발전, 39년 만에 개헌 기회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정선 기자, 전수한 기자, 김린아 기자
윤정선
전수한
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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