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준표 “지선 앞두고 공소취소는 정무 판단 미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 판단 미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제도는 진범이 잡혔거나 기소 후 명백히 잘못된 기소로 밝혀질 때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실무상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인 관련한 공소취소는 YS정권 시절에 박태준 포스코회장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사건을 청와대의 지시로 공소 취소한 일이 있었다. 무죄라서 공소취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화합 조치로 공소취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이 사건에 준해서 처리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 사법적 환경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이번 지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해도 되는데 굳이 지선을 앞두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일으킨 것은 민주당과 여권의 정무판단 미숙으로 보이는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선거가 국민 생활을 더 좋게 변화 시키는 정책 대결은 하지 않고 부산 북갑처럼 사소한 스캔들에 집착하거나 고문 혐의 검사출신을 영입하면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외지인 후보를 보면서 참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게 흐른다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