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5·18기념재단 “역사왜곡 방치 안 돼…장서 운영 한계 드러내”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서 5·18 왜곡 도서 331권 확인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이 담긴 도서 331권을 소장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5·18 왜곡도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서별로는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만원 ‘12.12와 5·18’, 리박스쿨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의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노태우 회고록 上’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5·18 북한 개입설 등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전국 36개 학교에서 38건이 확인됐다.

이들 도서 중 가장 많은 26종의 책의 작가는 지만원씨였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광주 북한군 개입설 관련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돼 복역 뒤 지난해 1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1월에는 대법원 판결로 5·18 왜곡·폄훼 논란을 산 지씨의 책은 현재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재단은 북한군 개입설이 담긴 ‘보랏빛 호수’를 소장한 사례도 확인했는데, 법원 재판을 통해 허위 사실이 인정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건, 부산 39건 등이었다.

일부 학교는 특정 도서를 여러 권 중복해서 구입하거나 시리즈 전체를 소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별로는 부산의 H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5종 21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 서점이 아닌 출판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동일 도서 14권이 지난해 10월 24일 일괄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장서 유입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학교 도서관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왜곡 도서를 방치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 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일부인 만큼 역사교육의 공공성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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