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치려 해”...망상 빠져 10년 지기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10년지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동네 주민 B(8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오송읍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사전 조율하고 외출 전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악감정을 품고있던 B씨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가족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챙긴 뒤 “약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