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부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일축 “같은 결과 반복 안 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매물 잠김 전망은 대체로 이전 정부 시기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자 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됐고, 일부는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감소와 공급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단순한 집값 안정 차원이 아니라 구조 개혁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부들이 거시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이동 장벽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 미래와 사회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세제, 공급 정책 전반의 유인 구조를 다시 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 중심 경제에서 생산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 역시 이전과 다를 것”이라며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에는 우량 입지 중심의 추가 6만호 공급 방안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과 태릉 등 주요 지역 공급 사업도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흐름이 단순히 양도세 정책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매물을 내놓고, 반대로 상승을 기대하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장단기 공급 확대를 지속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