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내부인사 혼란과 잇따른 실책, 전문성 무시 심각”

방사청 “타군사업 경험 통해 사업관리 역량 확대 기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월 2일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월 2일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취임 후 발표된 내부 인사결과 일부 핵심 팀장급 인사에서 전문성이 무시된 사례가 속출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10일 “5월 중순 시행할 과장급 인사 내용을 보면 육군 대령을 잠수함사업팀장, 공군 대령을 전투함사업팀장, 해군 대령을 합동지상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팀장에 발령하는 등 그 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혼란스러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방사청 내부 행정·복지·보안·운영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 인사는 전례 없는 인사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보임되길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무리한 공약을 걸게 하고 직원 인기투표를 반영해서 선발했다”며 “공약은 대전 이전을 앞두고 대전시와 잘 협조해 방사청 공무원들이 지방 이전의 혜택을 더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인사방식은 방사청은 물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방사청은 2015년에도 방산비리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군별 사업부에 타군 장교와 공무원을 대거 배치했다가 각 군의 반발과 시행착오를 거쳐 2년 내 자군 사업부로 모두 복귀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과거 전철을 답습하는 인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2015년 당시 기동화력사업부 9개 팀장 중 육군장교를 3명, 함정사업부의 8개 팀장 중 해군장교 2명, 항공기사업부는 8개 팀장 중 공군장교 3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군 장교들을 배치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유 의원은 “방사청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출사업 등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K-방산 성장과 수출 성공을 위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핵심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유 의원 측 주장에 대해 “공무원과 군인이 통합적으로 협업하며 국방획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사업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군인들이) 자군사업뿐만 아니라 타군사업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을 통해 사업관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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