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내부인사 혼란과 잇따른 실책, 전문성 무시 심각”
방사청 “타군사업 경험 통해 사업관리 역량 확대 기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취임 후 발표된 내부 인사결과 일부 핵심 팀장급 인사에서 전문성이 무시된 사례가 속출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10일 “5월 중순 시행할 과장급 인사 내용을 보면 육군 대령을 잠수함사업팀장, 공군 대령을 전투함사업팀장, 해군 대령을 합동지상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팀장에 발령하는 등 그 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혼란스러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방사청 내부 행정·복지·보안·운영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 인사는 전례 없는 인사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보임되길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무리한 공약을 걸게 하고 직원 인기투표를 반영해서 선발했다”며 “공약은 대전 이전을 앞두고 대전시와 잘 협조해 방사청 공무원들이 지방 이전의 혜택을 더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인사방식은 방사청은 물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방사청은 2015년에도 방산비리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군별 사업부에 타군 장교와 공무원을 대거 배치했다가 각 군의 반발과 시행착오를 거쳐 2년 내 자군 사업부로 모두 복귀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과거 전철을 답습하는 인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2015년 당시 기동화력사업부 9개 팀장 중 육군장교를 3명, 함정사업부의 8개 팀장 중 해군장교 2명, 항공기사업부는 8개 팀장 중 공군장교 3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군 장교들을 배치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유 의원은 “방사청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출사업 등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K-방산 성장과 수출 성공을 위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핵심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유 의원 측 주장에 대해 “공무원과 군인이 통합적으로 협업하며 국방획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사업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군인들이) 자군사업뿐만 아니라 타군사업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을 통해 사업관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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