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은 고액자산인가요?” 자산가는 고유가지원금 안준다는데…기준은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공개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가운데,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추가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발표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1인당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우선 적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이 소득 하위 70%로 강화된 만큼 선별 기준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 중이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약 26억 원, 시세 약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보유)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2차 소비쿠폰 지급 때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듯 이번에도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원금 신청률은 91.2%로 집계됐다. 지급 금액은 1조6728억 원이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87.8%를 기록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