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안규백 “전작권 전환 체계적 준비해와…속도내는데 문제없어”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의 언급은 관련 준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척돼 왔기에 전작권 전환에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어떤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 접점을 찾으려 하나’라는 질문에는 한미가 지난해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도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0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2028년이라는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차가 드러났다.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11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할 경우 공동보도문 발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상반기 내 1차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에서 일정 부분 (핵)연료를 지원해주면 그(핵잠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후 후속 협상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 문제 등 다른 한미 현안이 후속 협의 진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을 각국에 제안한 상태인 만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방미 기간 헤그세스 장관 이외에도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을 만난 뒤 14일 귀국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