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활회복지원단 출범 3개월 만 숨은 위기가구 232명 발굴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체납액 규모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 가운데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결했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단순 징수 대상이 아니라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보고 운영하는 전담조직이다. 신청제 도입·통합 실태조사·인공지능(AI) 관리대장 활용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3종 지원체계를 갖췄다. 기존 사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생계형 체납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로 실질적 지원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 보조프로그램 ‘체납이음’도 현장 지원의 기반이 됐다. 체납이음은 체납자료와 복지·건강·신용 관련 정보를 정리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조사 이력과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모두 가능해졌다.

구는 신용정보와 연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232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체납액만으로는 알 수 없던 생계 위기 가구를 정밀하게 찾아낸 결과다. 현장에서는 지원 방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A 씨에게는 세무 담당자·복지 공무원·방문간호사가 함께 방문했다. 기존에는 체납 상담·생활환경 확인·건강 점검을 위해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합동방문 한 번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오랫동안 신경 관련 질환을 앓던 A 씨는 병원 진료와 복지 지원을 거부하며 홀로 지내 왔다. 그러나 상담 뒤 치료 의지를 보였고, 그동안 거부했던 복지 지원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생활회복지원단 출범 후 3개월 동안 복지 연계를 신청한 인원은 49명이다. 이 중 13명은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36명은 기존 복지망 밖에 있던 사각지대 가구로 확인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 실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46건이던 체납처분 중지·압류해제 등 조치는 올해 상반기 840건으로 약 5.7배 늘었다.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 조사를 결합해 생계형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징수보다 회복을 우선한 결과다.

조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조사·복지보건 연계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로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