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 예산투입 내세운 민주… ‘반값전세’ 부동산 파고드는 국힘

11일로 6·3 지방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지역별 맞춤형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첫머리에 세우며 부동산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감을 자극해 ‘진보 정부=부동산 실패’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2호 공약은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균형 발전론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밀착지원, 돌봄·저출생고령화 대응,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공약들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가장 앞세웠다.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부활·확대 등을 통해 공급물량 확보 등이 핵심 공약이다.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관련 공약은 두 번째 우선순위에 올려뒀다. 한국판 국내생산촉진세제(IRA)를 도입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 문제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역시 주거 문제와 연결돼 있다. 국민의힘은 ‘천원주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 사다리 복원’과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 교육과 안전 관련 공약에도 공을 들였다.

윤정아 기자,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