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최 장관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34곳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긴급 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