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 원유 반출” 전한길 등 10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

중동전쟁과 관련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포함한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계정 38개를 추적해 운영자 20명을 특정했고, 이 가운데 10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허위 정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5명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달러 강제 매각과 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이른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확산시킨 전한길씨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전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피의자들은 조사 전후로 기존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21개 계정의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다만 나머지 17개 계정은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형사사법 체계만으로는 강제 삭제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