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소송”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직접 대검 청사를 찾아 소명 기회를 요구했다. 그는 감찰 절차가 충분한 방어권 보장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1일 오후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건인지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징계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방어권과 소명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안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언론 앞에 서거나 민원실에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외부 감찰위원들에게라도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설명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박 검사는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조차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있느냐”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감찰 결과에 반발했다.

박 검사는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7일 대검에 약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재직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5월 17일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이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문제가 된 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인물로 지목된 박 전 쌍방울 이사 역시 “개인적으로 마시려고 산 것이며 차량 안에서 혼자 마셨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