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채무 명분… 긴축 강요하는 건 무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데, 사실상 민생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가 우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기반이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채권추심 부담을 거론하며 서민 포용을 위한 금융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직접 겨냥해 “서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고 배당을 받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에도 이 기관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썼다.

이정우 기자, 정지형 기자